망국적인 토건 사업 철회해야…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이 15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한 3개의 토건사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대입장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광주 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 ▦호남-제주 간 KTX 해저터널 사업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들 사업은 자치단체들이 지극히 형식적인 지역민의 의견수렵과 타당성 조사를 거쳤을 따름이고 선거 시기에 '지역현안 사업'으로 포장됐을 뿐 지역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건의 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구체적을 지적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제3순환돌 성격의 외곽순환도로 건설은 첫째 광주의 도로여건을 볼 때 국립공원인 무등산까지 순화하는 거대한 순환도로망을 갖출 필요가 없고 둘째 도시확장이 가속화되고 개발 도미노현상과 함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로망이 통과하는 지역의 환경생태계와 농촌마을 경관 파괴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광주시가 추구하는 미래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저탄소녹색도시에 정면 배치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호남과 제주 간 KTX 해저터널 개발사업은 박준영 전남지사와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일 뿐 지역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제주지역이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 검토에서 경제성도 타당성도 없다고 결론이 난 혈세 낭비사업이라고 밝혔다.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과 선박 교통이 활성화됐는데 천문학적 돈을 들여 해저터널에 투자할 이유가 없고 육상 및 해상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망국적인 토건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와 완도 간 고속도로 사업은 강진-해남-완도를 잇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이미 완공됐고 정부와 전문기관 조사에서도 경제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했다.

따라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개발사업은 취소하고 교통수요 등을 감안해 광주에서 강진까지만 고속도로로 추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광주ㆍ전남환경운동연합은 "이들 3개 사업은 지역의 화급한 사업도 아니고 지역발전이나 국가균형발전을 기약하는 사업도 아니다"며"약 20조원의 예산이 투자되지만 오히려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며 농촌과 농민들을 더욱 피폐화 시킬 우려가 있는 이 사업을 광주시와 전남도는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