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14일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올해부터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국민연금을 건드리지 않고 세금으로 노령연금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2013년부터'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고,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우리 공약에는 궁극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해 통합 운영하면서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은 올해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데,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올해 내로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인 기초연금 재원 충당 방식과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의 연금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세금으로 계속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증세 필요성을 내비쳤다.
그는 소득상위 30%의 기초연금 재원에 대해선 "상위 계층은 이미 직역연금,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금 적립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일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수위의 '선별 복지 대원칙' 고수 및 일부 공약에 대한 출구 전략 마련 필요성을 거론했다. 심 최고위원은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증세나 재정 적자는 안 하겠다고 했으니 (재원 확보를 위해) 남은 방법은 세출 구조조정뿐"이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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