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국가정보원, 국세청, 법무부ㆍ검찰과 경찰의 변화 구상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이들 권력기관의 개혁은 정치권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사와 국민의 권리증진, 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 고양 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안보ㆍ경제 문제 못지않게 새 정부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분야다. 이들의 보고내용에 비상한 관심을 갖는 이유다.
뭐니뭐니해도 첫째 관심은 검찰개혁이다. 국민의 기본적 알 권리조차 제한하는 과도한 보안으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일단은 검찰 권한 축소의 일부 방편으로 대검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수사지휘 기능만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 규모를 소폭 줄이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있겠지만 만약 이 정도만이라면 아직도 검찰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수부를 존치하고 수사지휘권을 갖겠다는 것은 사실상 권력의지에 따라 수사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 구조와 실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의 기득권을 상당부분 과감하게 포기하고 견제와 균형 원리를 도입하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했던 수준에서 크게 미흡한 것이다.
국정원의 경우 북한정보 수집 및 방첩수사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에는 십분 동의하되, 해외정보 기능의 축소는 적절한 방향으로 보기 어렵다. 외교ㆍ경제적 상황이 국내외를 구분하기 어렵고 국가경쟁력 또한 탄탄한 정보력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외정보 기능은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이 옳다. 안보분야도 마찬가지다.
어느 권력기관이든 개혁의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업무와 인사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정치적 이해와 거리를 두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핵심에 부합하는 개선안이 빠져있다면 이후 국민에 의한 더욱 혹독한 개혁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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