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5일 열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하우스푸어 등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실천하려면 재정 투입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금융위는 금융기관과 채무자의 당사자 간 해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공약 실현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하되 재정투입 시 문제점과 부작용 등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문은 박 당선인 핵심 공약인 다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의 조성 및 운용 방법이다. 박 당선인은 신용회복기금 등 잉여금으로 1조8,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해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금융위도 국민행복기금의 초기 자본 조성에는 재정 투입이 필요 없는 만큼 바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채권 발행 방법인데, 금융위는 캠코가 10배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운용 방법은 캠코가 신용회복기금으로 운용하는 바꿔드림론의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가 난처해 하는 분야는 박 당선인의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구제책이다. 김석동 위원장은 "집값이 내려갔다고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 구제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채권자(금융회사)와 채무자(대출자)가 합의하고 구제대책이 필요하면 방법을 논의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고 말해 왔다.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팔고 이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며 계속 거주하는 제도)를 원칙적으로는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인수위가 "공약사안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만들어오라"고 지시한 만큼 공약 실천 방안을 보고에 담되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 등을 함께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과 맞물려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접근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FIU 정보를 직접 보는 데는 반대하되 파견직원을 늘리는 식으로 접근권을 간접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