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이 우리보다 낮고 최근엔 심각한 경제위기까지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 보다 오히려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늘어나도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그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데다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진이 심각한 탓이다.
한국은행은 14일 '가계소득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가계소득 둔화를 막기 위해 고용창출 등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1~2011년 사이 우리나라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8.5%로 가계ㆍ기업 등을 포괄하는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9.3%보다 낮았다. 가계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70.6%에서 2011년 61.6%로 8.9%포인트나 줄었다.
같은 기간 미국과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평균 4.1%포인트(73.1→69.0%) 하락하는데 그쳤다.
보고서 작성 책임자인 김영태 경제통계국 팀장은 "우리나라 GNI 중 가계로 분배되는 몫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의미"라며 "기업이익이 가계로 적절히 분배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2001년부터 10년간 기업소득은 연평균 10.5%나 증가했지만 가계의 임금은 연 7.2% 오르는데 그쳤다. 이는 기업의 성장세에 견줘 고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영업 부진도 가계소득 악화를 부추겼다. 도소매ㆍ음식숙박업 등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990년대 10.2%였던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1.5%로 급락했다. 여기에 급격히 불어난 가계부채 때문에 이자비용이 소득을 잠식하는 것은 물론 가계의 재정건전성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하루바삐 '소득확대→소비증가→고용창출→인적자본 축적→성장지속→소득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 내수ㆍ수출 균형성장모형으로 전환하려면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감소 등 가계소득 증가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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