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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中 견제 아시아 외교 방침 '아베 독트린'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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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中 견제 아시아 외교 방침 '아베 독트린' 발표한다

입력
2013.01.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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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6~19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는 자리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 외교의 기본 방침을 밝히는 '아베 독트린'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에 출연, "동남아 3개국 방문시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관계를 아시아와 세계에 표명하겠다"며 아베 독트린 발표를 시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독트린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의 지배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전보장, 경제, 에너지 정책 연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 담길 전망이다.

아베 독트린은 ASEAN 회원국을 비롯해 인도, 호주 등 아태지역 국가와의 다층적인 관계구축을 통해 지역 안정에 이바지한다는 것으로 급성장 중인 아시아 경제권을 흡수해 일본의 경제재생으로 연결하는 경제외교 전략의 성격도 띠고 있다. 일본이 대외적인 독트린을 발표하는 것은 1977년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전 총리가 대 동남아정책의 기본원칙인 '후쿠다 독트린'을 마닐라에서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아베 독트린 발표를 위한 원안은 외무성 출신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내각관방참여와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관방부장관보가 마련 중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내달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의 재검토 논의를 가속화할 방침을 전달하겠다는 의향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은 아베 정권의 중대한 방침"이라며 "이로 인해 미일동맹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역안정에 어떻게 이바지할지 등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회담 전제 조건으로 요구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교섭 참가 표명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한편 "민주당내에도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며 "대범한 자세로 임하겠다. (신중파에게) 타격을 입히기 보다 폭넓은 지지기반을 만들어가겠다"며 헌법개정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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