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철통 보안' 지시 속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깜깜이'또는 '밀봉' 업무보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수위는 당초 정부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일절 브리핑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자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부처별 업무보고, 분과위별 검토 작업 등 5단계 과정 중 2단계인 분과별 검토 작업이 끝난 뒤 일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수위가 판단해서 공개하기로 한 내용만 받아 쓰라는 언론 통제적 발상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한 무분별한 보도가 국민들 눈에 정책혼선으로 비치고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은 과거 인수위 사례를 돌아 볼 때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수위의 비밀주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검증하는 기회가 봉쇄되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검토가 끝난 내용만 공개하겠다지만 각 부처가 어떤 사안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많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개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그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의 "(기삿거리) 영양가는 대변인이 판단", "인수위 안에서 혼자 뛰는 1인 기자"등의 발언은 그런 오만함의 표현이다. 윤 대변인은 "부정확한 보도와 소설성 기사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지만 인수위의 비밀주의가 '소설성 보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어제 지각 개설된 인수위의 공식 홈페이지도 인수위의 대국민 홍보 서비스 마인드 수준을 알게 해준다. 홈페이지 구성에 '국민행복제안센터'등이 있긴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글 게재 요건을 강화해 과거 인수위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인 '정부 3.0시대'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유가 키워드다. 지켜보다가 발표하는 것만 받아쓰라는 인수위식 일방통행으로는 '정부 3.0시대'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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