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달 안에 새 정부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추계와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재정부가 공약 관련 재원대책을 포함, 새 정부의 6개 주요 공약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306개(지역공약 105개 포함) 공약 중 재정이 수반되는 252개 공약에 대한 재원 추계와 확보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입확대와 예산절감 방안이 중점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국가예산 가운데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작년 기준 총예산의 53.5%)을 최대한 줄이고 각종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또 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공공부문 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공부문 전체의 종합적인 부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밖에 ▦세출 구조조정 ▦조세정의 확립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공부문 투명경영 ▦공공기관 책임경영 등 재정부 관련 6개 공약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와 ▦여수엑스포 후속조치 계획을 제시했다. 새 정부의 공약이행과 관련해서는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와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전국 단위 공약 20건, 도시재생 등 지역공약 75건 등에 대한 계획을 보고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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