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2013년 10대 트렌드 제시
올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지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꺼리는 눔프(NOOMPㆍNot Out Of My Pocket)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복지서비스 증가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계층간 세대간의 새로운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비 투자 수출이 동시에 부진한 ‘트라이 다운(Tri-Down)’현상이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일자리는 양과 질적인 수준 모두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경제전망도 이어졌다. 때문에 올 한해 갖가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소통과 조정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란 진단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3일 공개한 ‘새 정부 출범과 2013년 국내 10대 트렌드’보고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눔프 현상에 시달리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공약했던 보육료 지원 확대, 반값 등록금 등을 실천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한데 대다수 여론은 부정적이며, 증세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제한된 예산 내에서 복지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간 충돌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인수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지하경제양성화 등의 세원 확충방안도 결국 새로운 갈등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다”며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 부담의 증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 소통의 리더십이 절실하며 이해당사자와의 갈등 조정 여부가 새 정부의 1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도 박근혜 정부가 극복해야 할 갈등 사안으로 꼽았다. 지난해 질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44만개 일자리를 창출했으나 올해는 누적된 경기침체 여파로 절대 양까지 위축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일자리 전쟁으로 올 한국 사회가 갈림길에 놓일 수 있는 만큼 노ㆍ사ㆍ정이 한발씩 양보해 성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트라이 다운’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선 ▦재정투자 확대 ▦적극적인 기업금융 확대 ▦기업 투자심리 개선 ▦가계 불안심리 해소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침체로 이어져 전국 부동산이 모두 하락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가격 하락심리가 주택구입 연기로 이어져 전세시장 강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택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요구했다.
연구원은 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제조업이 정보통신(IT)기술과 융합되면서 ‘제3차 제조업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 확보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서비스업 비상 ▦삼성 등 월드 베스트로 질주할 국내 기업들의 성장 지속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산 ▦K-팝을 비롯한 영화, 드라마 등 한류문화 세계적 확산 ▦대북 정책 전환 요구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 등도 새해 10대 트렌드에 포함됐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