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병사 봉급이 지난해의 2배로 오른다. 병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국방부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 분야 업무 현황에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계획을 담은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병 봉급은 이등병 8만1,500원, 일병 8만8,000원, 상병 9만7,500원, 병장 10만8,000원이다. 박 당선인 임기 첫해인 올해 이미 병 봉급이 지난해보다 20% 올랐고,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4년 간 매년 20% 안팎씩 인상돼 2017년에는 이등병이 16만3,000원, 일병이 17만6,000원, 상병이 19만5,000원, 병장이 21만6,000원을 수령한다. 이에 따라 전체 병 봉급 예산은 지난해 5,258억원(수당 제외)에서 2017년엔 1조516억원으로 확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재정 당국과 협의를 끝낸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제대병에게 복무보상금(희망준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이번 업무보고에 이행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고위 당국자는 "희망준비금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병 봉급 인상과 희망준비금 지급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애초 군 당국의 판단이 일단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간 제대하는 병사가 25만여명인 점에 비춰보면 희망준비금을 100만원씩만 지급한다 해도 매년 2,50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박 당선인 측은 새 정부 5년 안에 해당 공약이 이행되는 것은 물론 규모도 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나 해외여행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수준인 300만~400만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일에 임박해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병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병역자원 부족과 군 전투력 약화 등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 전달됐다. 군 관계자는 "국방 예산 확보 및 부사관 증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이양되는 데 대해선 국방부와 인수위 사이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한미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 지휘구조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미래지휘구조 연합실무단'을 구성했다는 사실 정도만 보고됐다. 군 고위 소식통은 "'준비가 진전되는 대로 중간 보고하겠다' 수준의 언급이 있었을 뿐, 한미연합사 대체 기구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방위사업청의 전력 증강 중기(5년) 계획 등 정책 기능을 국방부로 이전하는 방안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개혁안 추진 현황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 추진 방침 ▦직업군인 정년 연장의 중장기 추진 방안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군사시설 소음 피해 방지 대책 등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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