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추정하는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총 372조원. 올해 정부 예산 34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알기 어렵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장은 "지하경제는 정부의 과세망에 걸리지 않은 돈인 만큼 총액을 정확하게 아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여러 조사기관이 추산한 결과는 제 각각이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346조원(GDP 대비 26.8%)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2004년 LG경제연구원과 2008년 한국조세연구원은 지하경제 규모를 각각 154조원, 167조원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 GDP의 각각 18.6%, 17.1% 수준이다.
오스트리아 린츠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가 추정한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1999~2005년 평균)는 28.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와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29개국 평균(18.69%)보다 9.71%포인트나 높다. 순위로 따지면 터키(33.34%), 멕시코(31.88%)에 이어 폴란드와 함께 공동 3위다. 지하경제가 제일 작은 국가는 스위스(8.98%)였다.
이처럼 추정치는 제 각각이지만 선진국 문턱을 넘은 국가치고 지하경제 규모가 큰 편이라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한국과 GDP 규모가 엇비슷한 스페인, 호주의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각각 21.78%, 13.56%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큰 까닭은 현금 사용률이 높기 때문.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많고, 고소득층의 납세의식이 낮은 점도 주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자영업자 비율(31%)은 OECD 평균(15.8%)의 두 배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30.7%로 조사됐다. 연간 1억원을 버는 사람이 7,000만원만 실소득으로 신고했다는 뜻이다. 소득탈루율이 전년(40.9%)보다는 낮아졌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GDP의 17.1~28.4%로 추산된 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점차 줄어들어 장기적으론 10%대 초반인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는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행 활성화로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하경제 규모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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