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외교를 본격화함에 따라 차기 정부가 대북 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의 대북 정책은 이명박정부의 압박 정책이나 이전 정부의 햇볕정책이 아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에 맞춰져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북한이) 아무 변화도 없고 우리 젊은 장병들이 희생당했는데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하자는 것은 무책임하지만 계속 이런 상태로 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남북 경색 국면을 대화로 풀어나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대선 공약집에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인도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런 언급들은 북한의 도발엔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도 이와는 별개로 낮은 단계의 대북 지원에는 비핵화 등의 조건을 달지 않고 인도적 차원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차기 정부는 현정부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 간 인적ㆍ물적 교류를 중단한 5ㆍ24조치에 대해 어떤 입장 변화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5ㆍ24조치를 통해 현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 기조를 천명했지만 이로 인해 대북 사업체의 활동을 저해했다는 지적에는 자유롭지 못했다.
윤병세 외교ㆍ국방ㆍ통일분과 인수위원은 9일 5ㆍ24 조치와 관련, "나중에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수정 검토 작업이 인수위에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같은 분과 소속 최대석 인수위원도 교수 시절 기고문에서 "5ㆍ24조치의 단계적 해제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물론 박 당선인이 '안보부터 확실히 챙긴다'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북한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일방적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장수 외교ㆍ국방ㆍ통일분과 간사는 10일 "현재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전면 해제하기보다는 남북 대화 진행 상황을 봐 가며 단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4년 넘게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의 경우 5ㆍ24조치 대상이 아니란 점에서 박 당선인이 전제한 '북한 당국의 납득할 수 있는 조치' 여부에 따라 조기 실현될 가능성도 나온다.
전체적으로 '박근혜정부'는 공약으로 내건 유엔의 북한 영ㆍ유아 등에 대한 인도적 대북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북한에 최대한의 선의를 보이면서 남북 간 신뢰 회복 여건 조성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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