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펼쳐나갈 대미 외교와 대중 외교의 기본 방향은 '연미화중(聯美和中)'으로 요약된다.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대미 관계에 치중해 상대적으로 중국과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서 출발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ㆍ발전시키고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미화중을 실현하기 위한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한미중 3국간 전략대화'를 가동하는 것이다. 6자회담 내 소그룹 성격의 협의체로 국제 사회에서 초강대국인 미중 양국의 영향력을 감안한 구상이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10일 "한미중 전략 대화를 통해 정체된 6자회담에 생기를 불어넣고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이슈에 대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미중 전략대화를 우리가 주도해 가는 데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국이 중간에서 이들 국가와 입장을 조율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겠느냐는 판단에서다.
일단 대미 외교의 틀은 현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한미관계가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을 넘어 가치동맹으로 발전하면서 양국은 이익뿐 아니라 공통의 이념과 철학에 따라 전세계적 사안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양국 관계에서 총론적으로는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힘겨루기를 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박 당선인이 튼튼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미측이 요구할 '안보비용'이 쟁점이다. 올해 초부터 협상을 시작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차기전투기(FX) 등 대형무기 도입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런 이유에서 올 4,5월로 점쳐지는 박 당선인의 미국 방문 과정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만남이 어떤 분위기 속에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중 관계는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지만 정작 중요한 '전략'이 빠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박 당선인은 양국의 고위급 인사간 교류 활성화와 외교 채널의 다각화를 통해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2008년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양국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중공동연구위원회 같은 1.5트랙 성격의 회의체를 적극 발전시켜 양국 관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이다. 경제공동체는 국가간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FTA 체결 과정을 통해 한중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여기에 박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의 인연이 깊은 점도 양국간 우호 증진에 적잖이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중국과 함께 북한 견제에 나설 상황이고, 중국은 북한을 다독이면서 일본과는 영유권 갈등을 해소해야 할 처지다. 우리가 양대 강국이나 6자회담국 사이에서 당장 주도권을 쥐기는 어렵겠지만 이 같은 점을 고리로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풀어갈 경우 차기 정부에서 이들 국가와의 관계는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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