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을 14일부터 평균 4.0% 인상키로 한 데 대한 소비자의 반발이 거세다. 인상 내용은 주택용이 2.0%, 빌딩과 상가 등에서 쓰는 일반용과 산업용이 각각 4.6%, 4.4%다. 서민 부담을 감안해 주택용 인상폭을 낮췄다지만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전반적 물가상승 부담도 가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결국 가계는 정부 교체기를 틈 타 각종 생활물가가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의 밀물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8월 요금을 평균 4.9% 올린 데 이어 불과 5개월 만에 단행됐다. 산업용 요금은 1년 새 18%나 오르게 됐다. 그러다 보니 업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10일 "내수와 수출의 동반 침체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추가 인상되면 경쟁력이 더 약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 등에 인상 반대 건의문을 낸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물론 요금 인상은 예상됐다. 정부는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 누적과 과소비에 따른 전력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하는 카드로 진작부터 요금 인상을 시사해왔다. 특히 이번 겨울엔 잇단 원전 고장으로 인한 공급 축소와 한파에 따른 사용 급증이 맞물려 전력 부족이 상시화 하면서 요금을 올려서라도 절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최대 75만㎾의 수요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거센 건 인상 방식이 주먹구구인데다, 전력정책마저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 적자 누적과 전력 과소비는 마땅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렇다고 요금 인상만으로 문제를 풀려는 발상은 알량하다. 전력이 산업과 민생의 기초 자원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땜질식 처방을 넘어 보다 값싸고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장기 방안을 수립하는 게 옳다. 당장 전력 생산ㆍ공급체제 개편이나 원전 사업의 방향조차 잡지 못하는 현실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크다. 그래야 요금 정상화나 절전 운동도 공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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