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결정 시즌이 돌아왔다. 대학들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하할지 관심거리다. 새 정부가 출범, 올해도 등록금 인하에 대한 압박이 크다. 국립대는 동결과 소폭 인하에서 고민 중이고 사립대는 인상안을 놓고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대학들은 이달 초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등록금 책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국립대는 5%, 주요 사립대들은 1.5~2.7% 가량을 인하했다. 9일 국립대 중 부산대가 가장 먼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관계자는 "올해 장학금을 지난해보다 14억원 더 확보했기 때문에 실제 등록금은 2.5% 가량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대 관계자도 "(등록금 인하에 따라 장학금 예산을 받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동결이나 인하가 돼야 한다"며 "최대 동결 정도까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대를 비롯,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거점국립대들이 공동으로 5%를 인하했던 것을 감안하면, 다른 국립대들도 동결 내지 인하가 유력해 보인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달 하순이나 늦어도 2월 초에는 등록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립대들은 어떻게든 등록금을 인상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지만, 사회와 정부의 압박에 아직 눈치보기만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유명 사립대인 A대 관계자는 "올려야 할 상황이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지 못해 동결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등록금을 올리면 (장학금을 더 줄 수 있어) 가난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도 있다"고 항변했다. 한양대 관계자는 "(2013학년도 예산안에서 늘어난) 국가장학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이 내려오면 사회적ㆍ정치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 압박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A대 관계자는 "반값등록금을 하다 보면 발전을 위한 투자는 거의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사립대 관계자도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등록금은 일반고와 비교해 어마어마하지 않느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등록금 인하가) 국가경쟁력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도 불만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2009~11년도 등록금을 동결했고, 지난해에는 인하했다"며 "국고지원은 실질적으로 늘지 않아 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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