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9일 사업 타당성과 수질 개선 효과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대강 사업이 현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만큼 신구 정권 간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에 대해 "국토해양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아직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인수위 활동 기간에 모든 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과제로 넘길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새 정부에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13일 예정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비롯해 4대강 감사 결과의 최종 확정작업을 남겨 놓고 있는 감사원, 환경 주무 부처인 환경부 업무보고 등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그 동안 4대강 사업이 현정부의 역점 사업임을 감안해 구체적 언급을 자제해 왔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달 16일 대선 후보 3차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의 영향은) 좀 지나봐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다, 실제 문제점이 확인돼 인수위가 구체적 점검에 들어갈 경우 현정부와 인수위가 긴장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 해당 부처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포함되면 책임 공방으로 확산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4대강 사업과 관련, 사업 담합 의혹과 건설사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사 과징금 감경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수질 개선 효과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공사 구간 수질의 경우 공사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았거나 정부가 당초 목표한 수질보다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4대강 공사 구간에 설치된 16개의 보(洑) 중 10여 개에서 빠른 물살에 하단 일부가 침식되는 세굴 현상과 균열 현상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주 중 4대강 사업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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