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곤란하다." (환경부)
"대체 매립지 마련은 불가능에 가깝다." (서울시와 경기도)
"20년간 피해 본 만큼 예정대로 2016년 문을 닫겠다" (인천시)
2,000만 수도권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인천시는 매립장 추가조성은 물론 기존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도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부지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사용기간 연장 또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1992년 2월 개장한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고 당초 사용기간을 2016년 12월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재활용 활성화로 인해 매립되는 쓰레기가 급감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15년 2월 매립 종료 예정이었던 제2매립장은 2016년까지 사용이 가능해졌고, 매립용량 8,600만톤(제1·2매립장 1억4,200만톤)의 제3·4매립장은 아직 조성되기 전이다.
환경부는 일단 2017년부터 사용할 제3매립장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2044년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지가 이미 지정돼 있는 만큼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인천시는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과 시민들이 20년간 환경 악화와 개발 제한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사용기간 연장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 시는 주민 반대가 거세다는 이유로 제3매립장 조성을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가 요청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거부한 상태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제3매립장을 착공하려 했으나 인천시가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 발목이 잡혔다"며 "다른 사업들도 모두 스톱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매립지 사용계획 등을 담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도 제2차(2007~2011년)를 끝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는 서울과 인천이 각각 난지도매립장(1978~93년)과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한 만큼 경기도에서 대체 매립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역시 대체 매립지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 지자체와 환경부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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