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한다. '군 복무 18개월'은 애초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이었다. 박 당선인 측은 이를 두고 "인기영합주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연히 공약집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를 나흘 남겨놓고 박 당선인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유세에서 이를 처음 언급했고, 선거 전날 광화문광장 유세에서 재확인했다. 선거 막판 젊은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급조했다는 지적이 터무니 없지만은 않다.
문제는 가뜩이나 젊은층 인구감소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판국에 복무기간 단축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점이다. 국방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매년 자연 감소되는 사병이 3만2,000명에 달한다. 박 당선인은 부족한 병역 자원을 부사관으로 충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징병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소와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병사를 줄이는 대신 숙련된 직업군인인 부사관을 늘린다는 방향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옳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증원되는 부사관들의 월급과 부대시설 비용 등을 합치면 1조원을 넘을 거라는 게 군 당국의 추산이다. 올 국방예산만 해도 전력증강 분야에서 4,000억 원이 삭감된 상황이고 보면 예산 확충이 얼마나 어려울지는 미뤄 짐작할 수 있다. 18개월 복무체제가 현실화됐을 때 빚어질 전투력 저하도 고려해야 한다. 육군의 병과별 최소 복무 필요기간을 보면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통신 18개월, 기갑 21개월 등으로 자칫 업무가 손에 익기도 전에 전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예산과 병력 수급 현황, 안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인수위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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