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어선 단속은 완화하는 투트랙 전략
일본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영유권을 놓고 분쟁중인 중국과 대만에 이중 대응을 하고 있다. 센카쿠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만이 손 잡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9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 군용기의 센카쿠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경고사격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 일대 3개 섬을 국유화한 이후 중국 군용기(Y8)가 센카쿠 상공으로 접근 비행을 반복하는데 대한 대응조치다. 일본은 중국 항공기의 센카쿠 접근을 조기 탐지하기 위해 항공자위대의 조기경계기인 E2C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센카쿠 해역에 띄우고 있으나 경고 사격이나 해상자위대의 함정 배치 등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제해왔다.
하지만 최근 집권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중국이 항공기와 해양감시선을 센카쿠에 수시로 진입시키는 등 일본의 실효지배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자 8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장관을 불러 “확실하게 대처하라”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방위성은 이에 따라 센카쿠 영공을 침범한 중국 항공기에 무선으로 경고한 뒤 영해를 벗어나지 않을 경우 예광탄을 사용한 경고사격을 검토하고 있다. 예광탄 발사는 1987년 오키나와 상공을 침범한 구 소련의 정찰기에 사용한 적이 있다.
일본은 그러나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 조업중인 대만 어선은 단속을 자제하고 있다. 두 나라는 지난해 11월 말 센카쿠 해역을 둘러싼 어업협상 예비협상을 하는 등 최근 우호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대만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접속수역(20~24해리)에서 조업하면 순시선을 출동시켰으나 최근에는 일본 영해 12해리 안으로만 들어오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 관계자는 “대만 어선을 배려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대만 어업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선의”라고 말했다.
한 외교 관계자는 “일본으로서는 중국과 대만이 센카쿠 문제에서 공동 전선을 펴는 것이 가장 곤혹스러운 시나리오”라며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 일본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