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어선 단속은 완화하는 투트랙 전략
일본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과 대만에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만이 손을 잡는 것을 우려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9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 군용기의 센카쿠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경고사격을 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지난해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 일대 3개 섬을 국유화한 이유 중국 군용기가 동중국해에서 센카쿠 상공으로 접근 비행을 반복하는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중국 항공기의 센카쿠 접근을 조기 탐지하기 위해 항공자위대의 조기경계기인 E2C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센카쿠 해역에 띄우고 있으나, 경고 사격이나 해상자위대의 함정 배치 등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제해왔다.
하지만 이런 기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라졌다. 아베 총리는 중국이 항공기와 해양감시선을 센카쿠에 수시로 진입시키는 등 일본의 실효지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8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성 장관을 불러 “확실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방위성은 이에 따라 센카쿠 영공을 침범한 중국 항공기에 무선으로 경고한 뒤 영해를 벗어나지 않을 경우 예광탄을 사용한 경고사격을 검토하고 있다. 예광탄 발사는 1987년 오키나와 상공을 침범한 구 소련의 정찰기에 대해 사용한 적이 있다.
반면 일본은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 조업하는 대만 어선에 대해서는 단속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일본과 대만이 센카쿠해역 어업 예비협상을 갖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대만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접속수역(20~24해리)에서 조업할 경우 일본 순시선이 출동했으나 최근에는 일본 영해 12해리 이내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해상보안청 관계자는 “대만 어선에 대한 특별 배려는 없다”고 말하지만, 대만 어업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선의”라고 환영하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일본으로서는 센카쿠 문제에서 중국과 대만이 공동 전선을 펼치는 것이 가장 곤혹스러운 시나리오”라며 “당근과 채찍을 병행, 일본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