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실업률도 하락하는 등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됐으나, 자영업자 급증에 따른 착시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최근 자영업자 퇴출이 본격화하고 있어 올해 고용사정은 크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가 43만7,000명 급증한 데 힘입어 연간 실업률도 금융위기 이전(3.2%) 수준까지 하락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취업자 증가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5~2007년 평균(연간 29만2,000명)을 훨씬 웃도는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 주요 고용지표가 2009년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부 통계를 들여다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의 28%인 12만4,000개가 고용의 질이 낮은 자영업 부문에서 창출됐다. 2011년을 기점으로 은퇴에 나선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생계형 창업에 나서면서, 통계에 잡히는 취업자가 급증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 자영업자를 배제한 '괜찮은 일자리'(상용직 임금근로자)의 지난해 증가 폭(31만5,000명)은 2011년(42만7,000명)과 2010년(51만7,000명)에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도 올해 고용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20대 취업자가 8만5,000명이나 감소하면서 지난달에는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규모(27만7,000명)가 연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재계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7.5% 감소하고 매출 600대 기업의 15%가 인력감축을 계획하고 있다"며 "최근의 자영업자 증가폭 둔화와 맞물려 고용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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