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의 0~5세 무상보육 재정이 각각 8~9월, 11월쯤 고갈될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에 이어 무상보육 재정 대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의 안을 뒤집어 국회가 소득 상위 30%까지 0~5세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해 무상보육 예산이 시는 3,263억원, 자치구는 1,405억원 등 총 4,668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지자체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서울시는 2012년 예산규모를 바탕으로 무상보육 예산 4,063억원(시비 2,644억원, 구비 1,419억원)을 편성했었다. 당시 시 국비 지원은 2,381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소득 상위 30%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당초 정부 안이 국회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전면 지원'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사정이 달라졌다. 서울시는 보육재정의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41 대 59인 다른 지자체와 달리 20 대 80으로 부담이 큰 데다, 수혜대상으로 새로 포함된 소득 상위 30% 가정이 가장 많은 지자체여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경기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비만 1,3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며, 시ㆍ군ㆍ구비의 부족분은 2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98억여원이 부족한 상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11월을 전후해 보육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부담 증가액은 총 1조7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에 3,607억원을 지원할 방침이지만 수혜대상이 몰려있는 수도권은 여전히 문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2,427억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약속을 이행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지난해에도 지자체들은 국회의 갑작스런 무상보육 확대로 예산이 부족해 일단 '카드 대납'으로 급한 불을 껐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예산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돼 재정이 고갈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무상보육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가 정책을 수립해 놓고 재정 부담은 지자체에 전가하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은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무상보육 사업의 국비 비율을 70%(서울시는 40%)로 높이는 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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