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종교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특별사면을 요구해 검토 중"이라며 "아직 기준이 서지 않았지만 원칙에 따라 이상득ㆍ최시중ㆍ천신일 등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면 시기나 대상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면 시기는 설 전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권력형 비리로 수감 중인 이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열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측근에는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고려대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 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최근 잇달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설 사면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상급심을 포기했다"는 추측이 나왔다. 다만 이 의원은 현대 1심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일단 판결이 나온 후 항소를 포기해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결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의견 조율에 관심이 모인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박 당선인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 "사면을 한다면 추후 고민할 문제"라고 말하며 한발 물러섰다. 박 당선인이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28일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특별사면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두 분만 안다"고 여운을 남겼다.
박 당선인은 대선 출마 당시 "중요 사범에 대해 특별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면서 "법에 의해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얼마 있으면 뒤집히는 것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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