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세출 절감과 추가 세원 확대 등 간접 증세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별 지출 절감 방안부터 보고 받기로 한 것이다. 인수위는 직접 증세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류성걸 간사는 8일 각 부처의 인수위 업무보고 때 지출 개선 방안을 보고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각 부처에 지출 개선 방안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이 업무보고 때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간사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가 공약 이행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보고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이날 "각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에 예산 절감 추진 계획도 포함된다"며 "국가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방안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대선 과정에서 복지 재원 마련과 관련해 5년 동안 134조5,000억원(연간 27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60%(연간 16조2,000억원) 가량은 세출 절감, 40%(연간 10조8,000억원) 가량은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등 추가 세원 발굴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제시했다.
인수위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부터 지출 개선 방안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등 세원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복지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셈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율을 올리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식 등의 직접 증세는 지양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이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에 기획재정부의 정통 예산 관료 출신인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을 발탁한 것도 적극적인 추가 세원 발굴과 세출 감소로 복지 공약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세청 인수위 파견 공무원을 조세 정책 분야가 아닌 세무조사와 세원 관리 부서에서 뽑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수위는 또 수상한 금융거래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국세청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FIU 법안'도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현재는 사생활 보호 때문에 FIU의 금융거래 정보에 국세청의 접근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접 증세 방식만으로 연간 27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일정 부분의 증세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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