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곽노현 측근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교육과학기술부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측근인 송병춘 전 시교육청 감사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10~11월 시교육청 정기 종합감사를 한 결과 송 전 감사관이 내부문서를 유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송 전 감사관이 청원학원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결재문서 등을 외부에 유출하고, 지난해 8월 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사립학교법 등이 대통령 선거 때 쟁점이 되고 19대 국회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또 교과부는 법률고문 8명 중 6명을 송 전 감사관이 소속됐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로 위촉해 소송 비용을 몰아준 것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전 감사관은 "17억원의 뭉칫돈이 발견된 대규모 비리 사학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사 전원 승인 취소를 해야하는데 단 2명만 승인 취소 결재를 한 데 대해 시의원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사학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