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경제회생 정책에 부작용이 감지되고 있다.
8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말 아베 정권 출범을 계기로 일본 장기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7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85%를 기록, 지난해 8월 2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채금리의 상승은 국채의 안정성이 낮아졌다는 의미다. 아베 총리는 공공사업 재원 마련 등을 위해 2012년 회계연도(2013년 3월31일)까지 정부가 설정한 상한선인 50조엔을 넘는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국채금리가 1%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일본 국채를 대량 보유한 금융기관들이 한꺼번에 이를 내다 팔 경우 일본 정부의 이자지급 부담은 늘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게이단렌(經團聯) 일본상공회의소 일본경제동우회 등 일본 3대 재계단체가 7일 공동 주관한 신년 하례식에 참석한 재계 인사들이 엔화 가치가 갑자기 한꺼번에 급락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닛산 자동차의 시가 도시유키 최고운영자(COO)는 “달러에 대해 엔 가치가 더 떨어지길 기대하지만, 투자자 신뢰가 무너지면 오히려 악재가 될 것”이라고 했고, 도시바의 사카키 노리오 사장은 “엔저가 전반적으로 일본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걱정되는 것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원전가동이 중단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수입이 크게 늘었고, 이는 2년 연속 무역적자의 원인이 됐다.
일본 언론은 “엔저가 지속되면 에너지 수입 부담은 증가한다”며 “기업의 수출이 늘지 않으면 무역적자 폭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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