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급감했다. 지난해 입국자 1,500여명은 2011년 2,706명에 비해 거의 반 토막 수준이다. 2006년 2천명 선을 처음 돌파한 이후 6년 만에 다시 1천명 대로 떨어졌다. 정부 당국은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의 3대 세습을 계기로 북한 내부와 북중 국경지대, 중국 내에서 탈북자 단속이 모두 강화한 게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 내에서 탈북자 발견 시 현장 총살, 탈북자 가족 연대처벌 강화 등의 지시가 내려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러나 그게 얘기의 전부는 아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중국 정부를 향해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다가 실신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정부도 탈북자 문제의 조용한 해결 기조를 깨고 중국정부를 공개 압박하고 나섰다. 중국에서 북한 인권활동을 벌이다 체포돼 고문을 당했던 김영환씨에게는 국민훈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자 인권보다 실정법을 앞세우는 행태를 바꾸는 대신 탈북자 문제의 근원적 해결, 즉 탈북자 발생 자체를 막는 방법을 택했다. 국경지대 감시는 물론이고 중국 내 체류 탈북자 단속도 강화했다. 북한당국에는 더욱 강력한 탈북 단속을 요청했을 것이다. 그 결과가 지난해 탈북자 입국 급감으로 나타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남북관계 경색 배경과 원인을 따질 때도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총격피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주요 도발에서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찾는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주요 도발 사건 전후로 돌아가 살펴보면 정부의 상황관리 역량에 따라서는 사태가 다르게 전개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많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은 이명박 정부 임기 초반 남북관계 국면 전환을 가로 막은 결정적 요인이다. 사건 당일 이 대통령은 급보를 보고받고도 국회연설에서 준비된 원고대로 대북 전면 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전면 중단과 함께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되면서 더 이상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을 찾기는 어려워졌다. 여기서 아쉬운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 남북 상황관리 능력과 의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는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남북관계 일시 냉각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그런 냉각기일수록 우발적 사건이 가져올 사태를 내다보고 대북 관광사업체들과 관광객들의 주의 환기를 강화했다면 금강산의 비극적 사건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북한 초병이 금지구역을 넘어온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명백한 과잉대응이지만 당시 남북간의 경색된 분위기도 과잉대응의 한 요인이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대북 상황관리 실패가 금강산 사건을 불렀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물밑 접촉 과정에서 5억~6억 달러 상당의 쌀과 비료 지원 요구를 거절하자 북측이 천안함ㆍ연평도 도발을 했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주장도 비약이다. 북한 입장에선 바로 전해 11월 대청해전 패전에 대한 보복 등 단순히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회담 때 모종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현재 수준이다. 정부는 버릇을 고쳤다고 하지만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북한을 상대해 남북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현재로서는 지불할 수밖에 없는 비용일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다른 대북 접근을 선언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손뼉을 마주쳐주면 다행이지만 북 체제의 속성이 금방 달라지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김정은 체제가 변화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이명박 정부와 다를 게 없을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이 딜레마를 넘어설 지혜와 인내심을 갖고 있을까.
이계성 수석논설위원 wk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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