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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정받은 팔레스타인 재정 위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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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정받은 팔레스타인 재정 위기 심각

입력
2013.01.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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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로부터 국가로 인정받은 지 한 달 남짓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극심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겉으로는 하루하루 국가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지만 주변국이 그들의 홀로서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극심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마무드 압바스 PA 수반은 6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국'을 공식 국가명으로 정하고 새 여권과 신분증, 운전면허증, 우표 등에 국가명을 즉시 사용하도록 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포고령을 발표한 압바스 자신도 수반에서 대통령으로 지위가 격상됐다. 자치정부가 지난해 11월 29일 유엔의 국제기구 회의 참여 등이 가능한 비회원옵서버국가 인증을 받은 지 38일 만에 국가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발을 뗀 것이다.

그러나 살람 파야드 PA 총리는 PA의 재정위기가 극도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파야드 총리는 이날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월급이 밀린 공무원만 15만명"이라며 "재정위기가 계속되면 빈민층이 두 배로 증가해 인구 400만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재정위기는 이스라엘이 PA의 국가지위 향상에 대한 보복조치로 자금 공급을 중단한데다 아랍연맹(AL)마저 재정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1994년 오슬로 협정에 따라 PA를 대신해 관세와 통행세 등 각종 세금을 징수해 매월 PA에 이체해왔다. 이 돈은 매월 약 1억달러(1,064억원)로 PA 살림 비용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PA가 지난해 국가 지위를 획득하자 보복 조치로 자금 공급을 중단했다.

이스라엘이 자금 공급을 중단하면 부족분을 메워주기로 한 AL 소속 22개 국가들도 약속을 어기고 있다. PA는 2000년 발생한 제2차 인티파다(봉기) 이후 자국 경제의 많은 부분을 매년 수억 달러의 국외 원조에 의지해왔다.

파야드 총리는 "지난해 재정지출 감축과 부유층 증세를 통해 자체 세입을 늘리려던 계획도 강한 반발에 부닥쳐 실패했다"며 "국제사회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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