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돼 내주 초까지 후보 천거를 받은 뒤 3명 이상의 차기 총장 후보를 고르는 작업에 착수한다. 검찰총장은 정치적으로 엄정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통치권자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임명돼 검찰권 행사가 왜곡돼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추천위에서 총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검찰청법이 개정됐다.
말할 것도 없이 검찰은 최악의 위기상황이다.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 표적수사나 봐주기수사로 볼만한 결과들을 내놓음으로써 국민 불신이 누적돼온데다, 최근 잇따른 검사 비리와 사상 초유의 수뇌부 갈등까지 얹혀 조직 내부적으로도 만신창이가 된 상태다. 검찰이 사법부와 함께 법치를 수호하고 사회가치를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추락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박근혜 당선자를 비롯, 지난 대선에서 후보마다 검찰개혁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유다. 새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의제라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둘러싸고 현 정부의 개입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검찰권 추락의 주요 책임당사자로 지목돼온 권재진 현 법무부장관이 추천위원 인선권한을 행사한 것부터 적절치 않다. 더욱이 현 장관이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가운데 최종후보 1명을 선정, 제청할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된다. 검찰의 총장대행체제가 무난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조직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시기에 총장공백기 장기화 우려 따위 설명은 와 닿지 않는다. 오히려 퇴임 이후를 대비한 포석이란 분석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법무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와 조율한다고 하나, 실제로 최근 헌재소장 지명도 당선인 측의 양보에 따른 현 정권의 의지라는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후임 검찰총장도 이런 식이면 차기 정부의 개혁의지도 함께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첫 검찰총장이 누구냐는 것은 새 정부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대로 흘러가게 놓아둘 일이 아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