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9개월 가량 지난 지금 많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 예산이 사용되는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중학교 급식의 무상 지원'이라는 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정책 추진을 대부분 지역의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계속해서 지방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해온 것이 그 증거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무상급식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우리는 무상급식의 시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전에 무상급식의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의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들은 그 외의 예산을 최대한 감축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안을 보면 급식환경개선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포함한 학교 시설 예산은 2,300억원 가량 줄었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약 3,500억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수리가 필요한 시설들을 방치해 두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또 이렇게 무상급식에 방대한 양의 예산이 할당되면 그 질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예산이라고 해도 학교들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 급식비를 학생 개인이 부담할 때 보다 1식에 들어가는 금액이 적어져 실질적으로 급식의 질이 개선됐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제도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상급식의 근본적인 목적은 의ㆍ식ㆍ주 중 식(食)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복지를 시행하자는 것으로 좋게 평가된다. 하지만 모든 학생에게까지 적용될 필요는 없다. 현재 급식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학생들까지도 무상으로 급식을 먹으니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고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보다는 급식 지원의 폭을 넓혀 더욱 많은 학생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급식 지원의 폭을 넓힐 때는 국가에서 확실히 제도화를 해야 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 급식 지원 신청을 학교에서 수렴하여 상부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드러나지 않게 직접 신청하여 급식비 납부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 시설 예산을 더욱 늘려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일부 급식비를 내는 학생들의 돈과 예산을 합쳐 급식의 질 또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재원 분담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 지키기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로서 무상급식이 확립되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한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이다.
김하명 서울 숭문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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