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소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린 사회통합 관점서 고민을부실·한계기업 정리 등 경제체질 개선도 주문
2013년은 우리 경제에 역사적 전환기로 평가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압축ㆍ고도성장 정책이 때마침 불어 닥친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일대 방향 전환을 요구 받는 시점에,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5년 임기의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올해 취할 경제정책의 성과에 따라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맞느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 하느냐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새 정부는 우선 시급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주문이다.
전문가들이 꼽은 한국경제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가계부채 해결이다. 집값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 다중채무를 진 저소득ㆍ고령층 등 해결해야 할 대상도 다양하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현재의 부채 디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엔 부채 문제가 종금사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됐지만, 지금의 가계부채 해결에 실패할 경우엔 금융기관 부실과 함께 전체적인 국민경제의 건전성에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해법에 있어선 선별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칫 형평성, 도덕적 해이 같은 사회의 근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우스푸어보다는 저소득ㆍ고령자 등 생계형 취약계층부터"(윤석헌 숭실대 교수), "같은 하우스푸어라도 1주택자부터"(백운광 참여연대 간사) 등으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공격적으로 가계부채를 털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뚝 떨어진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어느 정도 부작용(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금리 등 다른 정책수단이 제한적인 점과 국가부채 관리 등을 감안하면 대략 11조~12조원 선의 재정 투입이 필요해 보인다"며 단기적 경기부양을 권고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경제적 측면 외에도 정치적 측면에서 성장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사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3%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저성장이 지속되면 고용과 소득분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져 박근혜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구사하기도 전에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순우 실장은 다만 "일회성 공공사업보다는 우리 경제 구조적 취약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서비스업 위주의 내수시장 육성이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ㆍ골목상권,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층 보호와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은 일자리 창출 과제와 맞물려 고민해 달라는 주문이 많았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청년 구직자의 미래에 희망을 준다는 의미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상생협력은 성장동력과도 상관관계가 높다"며 "결실을 나눠 갖는 것 자체가 내수 진작에 결정적일 뿐 아니라 다소간 성장을 늦추더라도 상호 윈-윈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도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공동체가 사회통합을 견지하면서 발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조금 더 규제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교수는 "중기 경쟁력 향상을 도울 광범위한 정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부 신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위기 후 도약을 위해서는 경제의 근본체질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여전히 건설업 등에는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적지 않다"며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리해야만 본격적인 경기 회복기에 올라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장은 "혁신경제를 이끌 국가 연구개발 지원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박관규기자 ace@hk.co.kr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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