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이 갈수록 심각하다. 7.6%다. 전체 실업률의 2배로 120만 청년이 백수다.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생도 60만 명이며, 취업의 문이 넓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졸업까지 미루는 대학생들도 대학마다 넘친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보다 절실한 문제도, 더 나은 복지도 없다. 한국일보 신년 설문조사에서 39.1%(2위)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국민행복의 조건으로 꼽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보면 해가 바뀌었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특별히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데 있다.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도 갈수록 줄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조금(35만 명)늘었지만, 20대는 오히려 7만9,000명이나 줄었다. 40%에 불과한 청년고용률을 반영하듯 세대간 소득격차도 커져 20, 30대 가구소득이 40, 50대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해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발 빠르게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당장 올해 예산에 청년해외취업성공수당 36억 원, 서비스분야 창업지원 등에 626억 원을 반영했고, 청년창업지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우선 확대도 약속하고 있지만 지난 5년의 MB정부가 말해주듯 이런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세계적 불황 속에서 해외취업이나 청년창업의 성공률 역시 저조할 수 밖에 없고, 공공부문 일자리도 인턴과 비정규직에 그치기 쉽다.
궁극적 해결책은 결국 민간기업에 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지만 당분간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 4%도 어렵다는 전망이다. 그렇게 되더라도 매년 4만~5만 명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 나누기가 우선이며, 현실적이다. 약속대로 새 정부는 휴일근무를 법정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교대근무제를 개편하고, 근로시간특례업종을 축소해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긴 근로시간부터 줄여야 한다. 주당 56시간을 48시간으로만 줄여도 12%의 고용확대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기업의 협조와 함께 독일에서처럼 줄어든 시간만큼의 임금감소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기존 노조의 양보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를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 없이는 세대를 아우르는 상생도, 사회통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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