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이 연방예산 삭감과 국가부채 상한 증액 문제로 직행하고 있다. 두 문제는 연초 재정절벽 협상 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경고사격에 나섰다. 오바마는 5일(현지시간)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국가부채 상한 증액 협상에 대해 '내가 타협하지 않을 한가지'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가 예정대로 부채상한 증액을 거부한다면 글로벌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오바마는 2011년 여름의 국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위기, 2012년 말의 재정절벽 위기를 언급하며 "경제 주체들은 이런 '위험한 게임'을 또 다시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한도액인 16조3,800 억달러를 넘어선 상태다. 의회의 부채 상한 증액 조치가 없자 재무부는 연금펀드 등을 통한 비상조치로 2,000억 달러를 마련, 디폴트 위기를 넘겼다. 이 돈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2개월 가량이다.
정치권이 최대 2개월의 여유가 있지만 위험한 게임을 중단할 것이란 기대는 낮은 편이다. 공화당 소속 존 코닌 상원의원은 "재정적자 감축 협상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연방 복지를 위해 부분적인 정부 폐쇄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미국이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걸은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당내 반발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바마와 협상에서 선명성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더구나 백악관과 공화당의 협상은 이번에도 시한이 임박한 2월에 가서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공격적인 발언과 달리 내주부터 내각 인선과 취임식 준비 등에 매달려야 한다. 공화당 협상 대상자인 베이너는 당내 갈등 수습이 먼저인 상황이다. 베이너는 하원의장 선거에서 자당 소속 의원 12인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간신히 당선됐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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