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사실상 첫 정부 요직 인선으로 규정하고 지명철회를 밀어붙이고 있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임기 내내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신장에 눈감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내려왔다"며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낸 점 등을 미뤄 보은인사가 분명하다"며 "미네르바 사건 당시 헌법재판관 다수의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의견과는 달리 합헌 의견을 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친일재산 환수와 위안부 배상청구권 심판에서 일부 위헌 의견을 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인 2011년 6월 프랑스 국비 방문 때 가족과 동반여행을 하고, 출판 및 강연 등의 사적 행사에 헌법연구기관을 동원하는 등 공사 구분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박 당선인이 원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라며 이 후보자 지명이 박 당선인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지명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키겠다는 계획이어서 새 정부 첫 국회부터 격돌이 예상된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에 최고의 강팀을 만들어 문제를 드러내고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정상적인 임명 동의 절차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원인 이주영 의원은 "지명철회는 정치 공세"라며 "법에 정해진 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에 이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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