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의 패자 부활을 돕기 위한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신청인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인데다 심의 절차도 까다로워 지금껏 10명 중 3명만 혜택을 받았다.
신용회복위원회는 6일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65건의 신청이 들어와 15건이 승인됐고 4건은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46건(70%)은 부결됐다.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은 경영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를 합쳐 30억원 이하의 빚을 진 대표이사나 경영실권자가 대상이다. 지원이 결정된 중소기업인은 채무 원금의 최대 50%와 이자 전액을 감면 받고 나머지 빚은 2억원 이하면 최장 3년, 2억원 초과는 최대 5년까지 나눠 갚으면 된다. 또 재창업을 위해 시설ㆍ운용자금 용도로 최대 3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승인된 15명에게 투입된 자금은 14억8,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지원액이 턱없이 적은 뿐더러 아예 문턱을 넘지 못한 탈락자가 많은 건 신청인들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진 경우가 많기 때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청인 상당수가 다중채무가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인데, 이런 경우 채권기관 한곳만 협의가 되지 않아도 채무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의절차도 까다롭다. 신청자가 신복위에 재창업 신청을 하면, 신복위가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성 평가를 의뢰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신복위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성 평가에서 탈락하는데 과거 실패한 사업아이템을 그대로 내면 통과하기 어렵다"며 "경제가 어렵다 보니 대출기관에서 보수적으로 심사하는 경향도 있어 사업성 평가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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