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현직 검사가 파견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과 거리를 둠으로써 최근 검찰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검사 파견을 제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인수위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해 굳이 검사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검찰이 인수위에 파견할 검사들을 미리 정해놓았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박 당선인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안다"면서 "검사를 파견 받지 않는 방안이 확정될 경우 법무부, 검찰 등의 업무 인수는 별도의 업무 보고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인수위에는 통상 2, 3명의 검사가 인수위 전문위원급으로 파견돼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관례였다. 정선태 전 법제처장과 정병두 인천지검장 등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파견된 이후 현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다.
검사 파견 제한 방침은 박 당선인의 검찰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검찰에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검 중수부 폐지와 중요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차관급 검찰 직급 축소 등을 공약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와 경찰의 수사 독립성 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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