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명분 삼아 자위대의 수시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수시 해외파병을 빌미로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재해예방 및 지원 ▦해적 방지를 통한 해상교통안전 확보 ▦우주와 사이버공간 보호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지원 등에 자위대의 수시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국제평화유지활동(PKO) 이외 목적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려면 그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바꿔 언제든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이달 말로 예정된 미일정상회담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확대를 큰 틀에서 합의한 후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1997년 개정한 방위협력지침에 한반도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소 긴밀한 협력을 유지한다'는 추상적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이후에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 개정까지 모두 마친 후 자위대가 수시로 세계 각지에서 활동할 경우 강경 보수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자연스럽게 집단적 자위권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얻기 위해서는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반성 차원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포기한 일본이 평화헌법까지 바꿔가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될 수 밖에 없다. 일본이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 등지에 수시로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태평양지역 영향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편 산케이(産經) 신문은 4일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2013 회계연도 방위 예산을 애초 계획에서 1,000억엔 늘린 4조7,000억엔(약 57조원)으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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