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기여한 여당 의원들의 내각 진출 문제를 놓고 여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 논쟁이 본격화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여권엔 "논공행상(論功行賞) 차원에서 현역 의원들이 총리나 장관 등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관료주의 타파와 정치 현실을 감안해 정치인의 내각 진출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주장 등 양론이 맞서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가 끝나면 이른바 논공행상을 하는데, 이것을 정부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국가 방향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가는 국민을 위주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 관련 논공행상은 당에서 책임지고 배려해서 해소하는 게 옳다"며"그간 고생한 여러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잊지 않고 예우를 갖춰 고마움을 표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면 지역구 이익을 따져 편향적 정책을 펴는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내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 대표 등의 발언은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의 국무위원 기용이 부적절하다는 뜻이다. 내각 진출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권력 다툼을 미리 견제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누리당 의원겸직금지 TF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7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자는 취지에서 의원이 총리와 장관(특임장관 제외)을 겸직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박 당선인이 이 법에 배치되는 인사를 할 경우 정치쇄신 후퇴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반면 진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 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료 출신 장관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면이 있다"며 "너무 관료적 내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의원들의 입각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여권에는 당정 간 소통 강화와 장관 인재 풀 확보 등의 이유를 들며 의원의 내각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뛴 친박계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선 이후 박 당선인의 측근들은 "논공행상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나 인수위 자문위원 등의 임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수 차례 강조했지만, 현역 의원의 입각 문제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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