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성남시가 준예산 체제로 시정을 꾸려가야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지만 양당은 여전히 네 탓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 갈등이 증폭되면서 준예산 사태도 장기화될 조짐이다. 극단적인 대립 속에 3년째 파행을 거듭하는 성남시의회가 예산안마저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서 "국회 보다 더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3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2조543억원)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정까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회가 파행되면서 자동 산회했다. 의회 다수당(34석 중 18석)인 새누리당이 이재명 시장이 추진해 온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하면서 이탈표 방지를 위해 아예 등원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법적 의무경비만 지급할 수 있는 준예산 체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갔다. 저소득층의 생계 수단인 공공근로사업이 무기한 보류됐다. 57억원이 책정된 1차 공공근로사업에는 893명이 대상자로 선정돼 지난 2일부터 출근할 예정이었다.
사회단체 보조금 141억원도 준예산 체제에서 집행할 수 없게 되면서 노숙인 무료급식소 지원도 중단됐다. 또 보훈대상자에게 주는 보훈명예수당 35억여원도 발이 묶였다. 성남시 올해 예산 2조543억원 중 당분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은 5,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ㆍ성남시는 여전히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어 준예산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의회 파행의 책임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시정을 운영해온 이 시장과 민주통합당 측에 있다"고 비난하는 반면 민주통합당과 성남시는 "다수당이 이탈표를 막기 위해 본회의를 보이콧해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시의회 파행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불만에 찬 목소리는 높기만 하다. 시와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새해 벽두부터 어이 없는 소식이다. 성남시의회가 정상적으로 열린 것이 몇 번이나 되는 가. 국회 보다 더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성남시의회 파행이 민선 5기 출범 이후 3년간 계속 반복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에는 하반기 원 구성을 놓고 의장 감투 싸움으로 시의회가 4개월 동안 문을 걸어 잠갔다. 2011년 2월에는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면서 5개월간 의회가 개점 휴업 상태였다. 시의회는 2010년과 2011년에도 양당이 대립하면서 제때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12월 31일 자정 직전 가까스로 의결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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