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와 환율 하락이 박근혜 복지예산을 살렸다.'
1일 새벽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한 9,000억원의 국채 발행 없이도 ▦영ㆍ유아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이 반영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예산당국이 국채 이자와 외화표시 예산에 예비비 성격으로 끼어 넣은 '허수 예산'이 큰 힘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공개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복지예산을 포함한 총 4조1,858억원을 증액하기 위해, 정부 편성안에서 그에 상응하는 규모(4조315억원)가 삭감됐다. 여야가 팽팽히 맞선 예산 심의에서 당초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에서 4조원을 삭감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으나, 예산당국이 숨은 예산을 공개하면서 물꼬를 튼 것으로 보인다.
예산당국은 기준금리를 실제(연 3%대 중반)보다 훨씬 높은 4.8%로 잡아 국채 지급이자 예산(8조4,000억원)을 편성한 상태였는데, 기준금리를 4.0%로 낮추는 방법으로 1조4,000억원 가량을 삭감했다. 또 해외무기 구입을 위해 미국 달러 등의 외화로 편성된 국방예산에서 3,000억원 가량을 깎았는데, 최근 환율 하락으로 같은 금액의 원화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화가 늘어난 걸 감안하면 실제 삭감액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한 재정 소요에 대비해 국채 금리와 환율 예상치를 매우 보수적으로 잡는 방식으로 별도의 비공식 예비비를 편성하는 게 예산당국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숨겨진 예산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건 시중 금리와 환율이 앞으로도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박근혜 복지예산은 저금리, 저환율 때문에 가능했던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개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이색사업이 신규 편성됐다. 국회에 도청탐지시스템을 구축(6억1,000만원)하고, 충무공 동상을 교체(1억원)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경제민주화 추세를 반영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관련 신고포상금을 1억원 늘렸고,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보훈처의 독도바로알기 사업(4억원)에도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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