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62)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보수 성향에 다양성은 후퇴한 5기 헌재의 라인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헌재는 이미 지난해 9월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약 절반인 4명의 재판관을 교체했다.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물러나고 이명박 정부 들어 보수 성향의 법관들로 채워지면서 재판관 구성이 조금씩 보수로 기울었다. 이에 더해 보수 성향의 이 후보자가 헌재의 수장이 되면 5기 헌재는 보수 성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다. 헌재소장 역시 합헌 또는 위헌 의견을 내는 한 명의 재판관 역할을 하지만, 내부 토론이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소장이 가진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 후보자를 포함한 9명의 재판관 면면을 살펴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재판관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송두환 재판관과 지난해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 정도다. 그나마도 김이수 재판관은 전임자였던 조대현 재판관에 비해 진보 색채가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소수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했던 김종대 전 재판관 후임으로 법원행정처 출신인 이진성 재판관이 임명되는 등 이명박 정부 들어 재판부 구성이 급격하게 보수 쪽으로 흘러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 9명 가운데 이정미(고려대 법대) 김창종(경북대 법대) 재판관을 제외하면 7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재야 출신의 송두환 재판관을 제외하면 6명이 고위 법관 출신이고 2명이 검찰 고위직 출신이다. 유일한 여성 이정미 재판관을 제외한다면 인적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대폭 후퇴한 셈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어느 정도 동일성을 가지고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임기는 6년이어서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헌재의 보수화가 차기 박근혜 정부 5년간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지명 몫인 송두환 재판관이 올해 6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면, 보수 성향의 박근혜 정부에 의해 보수적 인사로 후임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가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며 '재판소원' 논란을 촉발시켰던 'GS칼텍스 사건'의 주심이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헌재 내에선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 후보자도 재판관 퇴임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재판소원 도입 여부는 세계적인 이슈로, 대법원이 한정위헌 등을 거부한다면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밝힐 정도로 헌재의 재판소원 결정에 적극적이었다. 앞으로 헌재가 정치ㆍ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진보적인 결정을 내려 논란에 휩싸이기보다는 대법원과의 권한 다툼 등을 통한 위상 높이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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