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정치인 노무현은 그리워하고 존경한다. 그는 언제나 한 발짝 앞서 갔다. 권위주의 시대의 지역주의와 낡은 정치에 저항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했으며, 정치사회적 약자를 대변했다. 서민들에겐 희망을 말했고, 기득권세력에겐 특권과 반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시대에 뒤떨어진 일체의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정치적 권위주의라는 낡은 체제의 해체를 시도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임기 종료로 함께 구시대적 권위주의가 대부분 해체되었고, 정치적 민주주의는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다. 그는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완성했고 한 시대를 마감했던 것이다. 이게 '노무현 정신'이며,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이유이다.
정치인 노무현을 좋아했고 지금도 그리워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정신'의 수호자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친노'다. 나는 '친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친노' 국민들이 계속 '친노'로 남고, 더 많은 '친노' 국민들이 생겨나길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신'의 심화된 버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퇴임 후 노무현의 성찰에서 나타났다. 참여정부는 탈권위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이룬 거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잃어갔고, 결국 실패했다.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인해 양극화와 민생불안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 대선에서 530만 표 차이로 대패한 것도 결국 참여정부의 실패 때문이었다.
그런데 2008년 '노무현 정신'이 부활했다. 봉하마을의 전직 대통령 노무현은 성찰과 반성을 시작했다. 경제사회정책에서 참여정부의 실패를 인정했고,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직시하며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로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유럽식 복지국가를 제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수준 높은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음을 설파했다. 한국적 복지국가의 전략과 전술을 제시한 셈이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야말로 복지국가 건설의 관건임을 역설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성찰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대안담론으로 역동적 복지국가를 제안하며 복지국가 운동을 전개했는데, 결국 퇴임 후 성찰을 시작한 노무현과 복지국가에서 다시 조우한 셈이다. 여기서 '노무현 정신'의 핵심은 '성찰하는 용기'이다.
그런데 '친노' 정치인들은 '노무현 정신'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참여정부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무오류를 강변했다. 결국, 성찰과 반성 없는 '친노' 세력의 정치적 욕망이 화를 불렀다. 그들은 노 대통령 서거 이후 열린 우호적 정치 환경에 편승하여 정치세력화를 시도했고, 결국 2012년 초 민주통합당의 당권을 장악했다. '친노' 세력은 4ㆍ11총선 패배의 책임은 방기한 채 당권 담합을 시도하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친노' 대선 후보를 내세웠고, 끝내 패배했다. 참여정부 실패의 책임이 있는 '친노' 세력은 성찰과 반성의 긴 세월을 보냈어야 옳았다. 낮은 곳에서 복지국가 담론을 시민사회에 확산하며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조직하고, 정당정치에서 복지국가의 진지를 구축하는 정치활동을 차분하게 진행했어야 했다. 당권과 대권을 넘보지 말고, '친노' 국민들과 함께 새 정치의 주춧돌을 놓는 일을 오랫동안 감당했어야 했다.
참여정부 실패의 기억이 생생한 가운데 치러지는 대선에서 '친노' 후보가 이길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었다. 표의 확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친노' 세력은 고난의 행군을 감수하는 '노무현 정신' 대신에 권력 장악의 길을 선택했다. 결국, 대선에서 패배했고, '노무현 정신'을 훼손했다. '친노' 세력은 '노무현 정신'의 진정한 수호자인 '친노' 국민들과 멘붕에 빠진 유권자들에게 깊이 사죄해야 한다. 책임져야할 분들은 정계를 은퇴하고, '친노' 세력은 2선으로 물러나 성찰과 반성의 긴 세월을 보내야한다. 그게 '노무현 정신'이고, 그래야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대 교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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