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6조원 가량의 신규 재정투입 효과가 기대되는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실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수순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전체 세출예산의 상반기 배정 비율을 사상 유례없는 72%(213조6,000억원) 수준까지 끌어올린 '2013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이 같은 배정 비율은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는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상황 악화로 29조원의 추경이 편성됐던 2009년(70.0%)보다 높은 것이다.
기획재정부 주변에선 1일 새벽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안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균형재정' 명분을 지켜낸 현 정부 경제팀이 박근혜 정부 원년의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비상경제대책을 하듯이 올해 1분기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그 탄력으로 새 정부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전체 세출예산이 298조4,057억원이므로, 재정투입 비율이 지난해(70%) 대비 2%포인트 가량 높아지면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는 당초보다 5조9,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총지출의 45.1%가 풀리는 1분기엔 134조6,200억원이 집행될 전망인데, 이는 예산 배정률이 지난해(44.1%)와 같을 때보다 3조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재정부는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일자리,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지지부진할 경우, 10조원 안팎의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비슷한 입장인데,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광두 선대위 힘찬경제추진단장 등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경제참모 모두 추경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 마련에 적극적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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