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새해 국방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복지 예산 지출을 경쟁적으로 올리는데, 국방 예산을 경쟁적으로 깎는다"며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투자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국회는 1일 342조원 규모의 2013년 예산안을 가결하면서 지역 개발에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3,670억원을 포함해 복지·교육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700억원을 정부안보다 늘렸다. 대신 3,280억원의 국방 예산을 포함해 예비비, 각 부처 운영비 등을 묶어 4조9,100억원을 감액해 전체적으로 정부안에서 5,400억원을 깎았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택시 대중교통법'과 관련해 "북한의 장사정포탄을 요격해 서울의 핵심 시설을 지키는데 4개의 (아이언돔) 포대가 필요하고 이를 설치하는데 5,000억원이 든다"며 "택시를 지원할 수 있는 돈이면 북한 장사정포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북한의 방사포, 장사정포 진지를 5분 내 90% 이상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비밀리에 개발하는 사업(번개 사업)을 해 왔는데 거의 완료된 상황"이라며 "이 무기를 개발, 배치하는데 5,000억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제거하는데 (모두) 1조원이 든다"며 "어떤 사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중시해야 할 가치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이날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방 예산 삭감에 대해 "안보 예산을 깎아 다른 곳에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기에 여러 사람들의 공감이 있었다면 안보 예산이 깎이지 않았을 것인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환경에서 안보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방위력 개선비 삭감으로) 앞으로 몇 년 내 전력 지연 등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 관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김 장관은 국회가 제주 해군기지사업 예산을 승인하면서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검증 등 3개항을 70일 이내에 이행해 그 결과를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국가 예산은 70일 동안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사업체에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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