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평택 주한미군기지의 복무정상화(주둔안정화)사업 예산을 2년째 책정하지 않으면서 사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2016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한미군 기지의 재배치가 순연되고 복무정상화 사업이 폐기 또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이 2008년 합의한 복무정상화 사업은 2020년까지 한국에 주둔한 미군 병력 2만8,500명의 50%가 가족을 동반해 3년간 주둔하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합의한 201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4310)은 복무정상화 예산 배정을 금지하고(2107항) 국방부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비용분담 문제와 평택기지 이전 수정 문제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1293항)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올해 평택기지에 대대본부 건축비용 4,500만달러 이외의 예산은 배정하지 않았다. 특히 상원은 보고서에서 오바마 정부가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따라 복무정상화 계획의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2012년에도 복무정상화 사업의 효율성 및 비용 등을 이유로 들어 평택기지 마스터 플랜에 수정이 필요해졌다며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이들 조치는 미국의 국방비 삭감이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은 "우리는 미군이 한국에 더 많은 가족을 동반하는 것에 예산을 쓸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방위비 분담금 외에 주한미군 재배치 분담금이 한미 간 현안이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국방부는 평택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176억달러로 추정하고 있지만 복무정상화 사업에 2020년까지 50억달러, 2050년까지 220억달러가 추가 소요된다"면서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강조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은 북한 위협 재평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군의 한반도 전략의 변화를 의미한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용산 주한미군과 2사단의 평택 기지, 공군의 오산기지 이전에 맞춰 미군기지이전특별법까지 마련해 배후도시와 기반시설 건설에 나선 상태다. 미군 가족이 오는 것을 상정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복무정상화 사업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사회ㆍ경제적 문제는 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워싱턴과 서울의 복수의 소식통은 "주한미군의 복무정상화 사업은 미군 철수 논의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며 "이 사업이 취소되면 미국 의회는 미군 철수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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