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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수수료 7종폐지… 중기 부담 144억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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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수수료 7종폐지… 중기 부담 144억 줄 듯

입력
2013.01.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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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대출 수수료가 대거 폐지된다. 그 동안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 수많은 수수료를 내야 했던 중소기업의 부담이 144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이 올 1분기까지 기존 대출 관련 주요 수수료 7종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폐지되는 수수료는 가장 규모가 큰 신용평가수수료를 비롯 기술검토ㆍ사업성평가ㆍ채무인수ㆍ담보변경ㆍ기성고확인ㆍ매출채권매입 등이다. 2011년 기준으로 은행이 7개 수수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149억7,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96.1%(143억9,000만원)을 중소기업이 부담했다.

은행들은 또 외화현찰, 수출환어음, 지급보증서발급 등 수신ㆍ외환ㆍ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 12종도 자율 판단에 따라 추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우수 중소기업에는 수수료 면제범위를 늘리는 등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공시체계도 세분화된다. 2011년부터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대출 관련 보증비율ㆍ신용등급별 금리현황과 금리구간별 취급비중을 공시해왔으나 비보증부대출은 담보ㆍ신용 구분이 없어 금리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비보증부대출을 물적담보대출(보증서 이외에 부동산ㆍ증권ㆍ동산 등을 담보로 취급된 대출)과 신용대출(담보 없이 취급된 대출)로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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