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에게 현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공공 분야의 고질적 부패로 복지 재원이 중간에서 사라지는 폐해를 방지하려는 대책이지만 정부 여당이 선거를 의식해 설익은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AFP통신 및 인도 NDTV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629개 행정구역 중 시범적으로 20개 구역에서 복지 혜택 관련 비용을 수혜자 개인의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하기 시작했다. 교육 등 23개 복지 관련 혜택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는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금까지는 정부가 학교 측에 등록금을 지원했지만 이제부터는 학생 개인 계좌로 장학금을 이체한다.
지원 규모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1인당 대략 연 3만~4만루피(58만~78만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지원 방안이 적용되는 행정구역은 2월 31개, 3월 43개 등 점차 확대되며 인도 정부는 연말까지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 정부는 직접 보조금제를 도입할 경우 공무원이 복지 재원을 유용하거나 혜택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팔라니아판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복지 혜택이 수혜자에게 직접 도달한다는 점에서 혁신적 조치"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오지 지역에는 은행 지점이 거의 없고 빈곤층 중 은행 계좌를 보유한 사람도 극소수여서 정부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책을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돈을 찾을 때 필요한 신분증이 없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야권은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빈곤층 표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 제도를 급하게 시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빈곤층 전체에 제공할 보조금의 재원 마련 방안도 미지수다. 영국 BBC방송은 "인도 정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최저 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층이 3억6,000만명이지만 어떤 조사에서는 전체 인구(12억명)의 4분의 3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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