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남북 관계 구상은 현 정부의 강경책에 비해 유화적이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다.
박 당선인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현 정부의 5·24 제재조치를 해제 하기 위한 조건을 완화시켜 중단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등 관계 정립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퍼주기로 만들어낸 가짜 평화"라고 규정해 일방적 포용정책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히 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한 측근은 이를 두고 "현 정부의 강경책을 잇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햇볕정책과는 다른 것이어서 '제3의 길'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천안함 폭침 이후 사실상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남북의) 신뢰를 쌓으려면 다양한 대화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새 정부는 현 정부의 5ㆍ24조치를 해제하는데 북한의 사과나 책임자 처벌 등을 명시적 조건으로 내걸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북한의 변화된 태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북 특사 형태가 아니더라도 물밑에서라도 대화채널은 얼마든지 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처럼 남북간 신뢰회복과 관계 정상화라는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도 대규모 경제협력 등 남북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비전코리아'는 북한의 비핵화 및 도발 중단과 연계시키고 있다. 박 당선인 측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핵ㆍ미사일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분리해 나가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이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