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면 장마로 잠기고 겨울엔 한강 얼어붙어개장해도 정상운영 어려워지자체장, 대형사업 계획 땐 시의회·시민 의견 묻도록'세빛둥둥섬 법' 개정안 추진
201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잠수교를 건너 서초구 반포동 반포 한강공원에 들어서자 꽁꽁 얼어 붙은 한강 위에 떠 있는'세빛둥둥섬'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해 7월 장마가 시작되면서 육지와 연결하는 가교가 철거된 뒤 일반인 출입이 통제돼 인적이 끊긴 세빛둥둥섬 입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새해에도'출입금지' 안내 표지만이 나부끼고 있었다.
"보세요, 방문객이 하나도 없죠? 이걸 보면서 세계 최초의'플로팅 아일랜드'라며 감탄하는 서울 시민이나 외국 관광객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새해에는 정말'세빛둥둥섬'과 같은 대한민국에서 대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성 사업이 추방됐으면 합니다." 기자와 동행해 세빛둥둥섬 주변을 둘러보던 서울시민연대 전상봉(48) 대표는 탄식하듯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문제는 사업비가 1,390억원이나 투입된 이 건물이 올해 개장을 하더라도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여름이면 장마로 주변이 잠기고 겨울이면 한강이 얼어붙는 한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탓이죠."
2005년부터 서울 역사ㆍ도시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서울시민연대를 이끌고 있는 전 대표는 서울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의 정책위원장 자격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준비해왔다."지자체 단체장들이 무분별하게 전시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오 전시장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 상에서는 시민들이 이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 패소가 확실시 된다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고 소송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대신 전 대표는 민주통합당 소속 진선미 의원과 함께 지자체 단체장이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무적으로 시 의회와 시민 의견을 묻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일명 '세빛둥둥섬 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을 통해서 제2. 3의'세빛둥둥섬'의 출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세빛둥둥섬이 전 국민에게 실패한 지자체 전시 사업의 표본이 되고 있는 셈이죠."
전 대표는 세빛둥둥섬의 사업 실패 요인을 기획 단계부터 부실하게 이뤄진 사업성 예측에서 찾았다."세빛둥둥섬을 건립하기 전 모 대학에서 서울시 용역을 받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당 일일 방문객 숫자를 잠실롯데 월드의 59.21명보다도 많은 60명으로 잡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같이 무리한 예측을 토대로 한 사업이 잘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올해도 세빛둥둥섬 사업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 전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지금으로선 마땅한 해법이나 대안이 없다"며"세빛둥둥섬이 올해 전면 개장해도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감당하며 입주할 업체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업체들이 입주를 해도 지리ㆍ계절적 특성으로 연중 3분의 1가량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수 년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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