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0~20년 후 중국의 공격에 대비,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을 일원화하는 통합방위전략을 수립키로 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일 보도했다. 중국 위협론을 근거로 군비 확장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중국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를 침공한다는 가정 하에 자위대의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전략을 올해 여름까지 수립키로 했다. 통합방위전략에는 중국, 북한, 러시아 등 3개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향후 아시아 안보환경 분석, 미일동맹, 국방력 정비의 방향성 및 그에 따른 장비 운용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 전략을 방위계획대강에 반영할 방침이다.
중국 관련 시나리오는 ▦센카쿠 침공 ▦센카쿠 및 주변 섬 침공 ▦센카쿠 및 주변 섬과 대만 침공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일본은 섬 탈환을 위해 2,200명 규모의 해병대 기능을 갖춘 육상자위대를 양성하기로 했다. 또 동중국해에서 활발한 군사 활동을 하는 중국군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 대형 비행선으로 구성된 성층권 플랫폼과 무인정찰기 도입을 검토하고 신형 잠수함 및 신형 전투기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통합방위전략에는 북한이 일본 본토에 미사일 공격을 하거나 원자력발전소에 무장 게릴라를 침투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도 포함된다.
아베 총리는 앞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장관에게 2010년 각의 결정한 방위계획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수정하라고 지시했으며 자민당의 총선 공약으로 자위대의 전력 강화계획을 제시했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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